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결정. 신청 및 서울시 재난기본소득과의 중복여부.

출처 - 기재부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기준은 소득하위 70%까지 입니다.

 

이 지원금은 정부 80% 지자체 20%의 부담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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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기준과 신청시기는?

 

 오늘 실시간 검색어가 소득 하위 70%로 점령되었을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와 같은 의미로 4인 가구 기준 7,124,000원 이하의 소득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가 대략 2100만가구인데 이중 소득 하위 70%는 1400만 가구가 포함되어 저번에 소개드린 서울시 재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소득하위 70% 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인데 사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본인이 입력해서 확인해봐야 해서....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복지로 사이트 접속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접속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과연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인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방법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신청방법과 시기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청시기는 일단은 총선 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지급시기는 5월 중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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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이 서울시 재난 기본소득이나 지자체별 재난 기본소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였습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말이 많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역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아직은 정부와 조율 중이라 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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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워낙 이슈가 되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4대 보험료의 감면대상 확대 및 납부 유예도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요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